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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1, 2020

"외국인 격리시설, 정부가 일방 지정" 시민·상인 반발 - 조선일보

juraganluempang.blogspot.com
입력 2020.07.22 03:11

해외유입 확진자 늘자 정부, 전국에 60여곳 운영… 주민들 "사전조사·동의 없어"

"주민과 상인을 속이며 운영하는 외국인 격리시설을 폐쇄하고 정부는 즉각 사과하라!"

21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 나란히 위치한 R호텔과 G호텔 앞에 지역 주민과 상인 수십명이 모여들어 시위를 벌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부터 두 호텔을 외국인 격리시설로 지정해 운영하면서 20일 넘게 매일 오전과 오후 집회가 열린다. 상인과 주민들은 "정부가 사전 조사와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격리시설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격리시설 60여곳…곳곳서 마찰

주민 예정규(57)씨는 "정부가 사전 조사나 협의를 했으면 이렇게 주택이 밀집하고 상권이 몰린 곳에 격리시설을 지정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용인시에서 '이제는 격리자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격리자를 태운) 버스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이미 식당 등 6곳이 폐업했고, 다른 사업장도 매출이 기존의 3분의 1로 줄어 월세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 곳곳에 해외 입국 외국인을 2주간 격리하는 시설이 지정되면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항의 시위가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격리시설은 60곳 정도로 추정된다. 정부가 8곳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호텔이나 기업 연수원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주민 동의를 일일이 받으며 시설을 확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격리 시설을 통한 전염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 등은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 논란

최근 부산에 입항한 외국 선박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격리시설이 마련된 부산, 인천, 여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방역 당국이 지난 13일부터 외국인 선원이 배에 내려 입국할 경우 2주간 격리시설에 머물도록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면서 해양수산부가 격리 시설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지난 13일 한 호텔을 격리시설로 지정했지만, 인근 상인과 주민들이 호텔 출입을 막는 바람에 시설 지정을 철회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 17일 다른 호텔을 지정해 230여명의 외국인 선원을 수용했지만 주민과 상인들의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인천은 주민 반대에 막혀 시설을 지정조차 못 한 상황이고, 여수는 해경교육원을 격리시설로 운영하고 있지만 수용 인원을 넘겨 추가 지정이 필요한 형편이다.

한 방역 전문가는 "정부가 주민, 상인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선제적으로 격리 시설을 지정했어야 하는데 해외 유입이 급증하면서 갑자기 늘리려니 마찰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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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1, 2020 at 11: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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