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재정상 자체 지원 못해”
- 수영구는 전 구민 지원금 검토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부산 기장군이 선제적으로 일부 소상공인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검토한다. 수영구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 중이라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지 관심을 끈다.
기장군은 부산시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 집단운동시설,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등 172개소 고위험시설 사업자에게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장군은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를 논의 중이다.
지난 주말 오규석 기장군수는 관내 고위험시설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면서 생계가 막막한 사업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 군수는 “먹고 살길이 막막한 사업자의 모습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봤다”면서 “이들은 모든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영업 중단을 감내하고 있었다. 우리 군도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기료·임대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부산시도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고위험시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 “2차 재난지원금 고려 안 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전국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되는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요구가 빗발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PC방이나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업종은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운영 중지로 당장 수입이 송두리째 사라져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상반기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긴급민생지원금을 준 부산시는 아직 2차 지원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긴급재난지원·긴급민생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추진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구 중 수영구만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다. 수영구 관계자는 “간부회의 등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언급됐다. 현재 예비비 등 남은 예산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타 시·도는 일부 지원나서
경남 양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맞아 지역경기 진작 차원에서 2차 양산형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을 전격적으로 시행한다. 양산시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남지역 기초지자체 중 처음이다. 양산시는 최근 총 183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1인당 5만 원을 시 전체인구 35만4000여 명에게 지급계획이며, 가급적 오는 10월 1일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한다. 종전처럼 세대별 선불카드로 지급하는데 기존 ‘양산사랑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 광역단체로는 대구시와 제주도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대구시는 지난 24일부터 전 시민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역시 24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접수를 시작, 추석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북지역 기초단체인 완주군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완주군은 지난 6, 7월 모든 군민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의 2차 재난지원금을 줬다.
김성룡 김진룡 기자
August 25, 2020 at 06:1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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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상인 2차 지원금 100만 원 추진…부산도 논의 확산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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