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때문에 매출 뚝" 피해 상인들 손배소송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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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발병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폐쇄돼있는 모습.2020.8.16/뉴스1 © News1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인들이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전 목사 등의 행위와 매출 감소의 연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교회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부 교인의 방역 방해 행위와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와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을 정확히 따지는 것이 소송의 주요 쟁점이라는 관측이다.

상인들 "매출 감소 뚜렷…9월 내 사랑제일교회 대상 소송"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시민단체 평화나무 신기정 사무총장은 3일 "이날 오후 기준으로 장위전통시장, 지하철 돌곶이역 인근 상인 등 150개 상가가 소송에 참여한 상태"라며 "소송 사실을 모르셨던 상인들이 있어 이번 주말까지 추가 참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시민단체 평화나무 관계자 및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인근 소상공인들이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랑제일교회 인근 160여개 점포 중 120여개 점포가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오는 10일 이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방침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12일로부터 한 달간 매출액 감소추이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0.9.2/뉴스1

평화나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와 회복세를 오가다가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2차 유행 발생 뒤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90% 이상 줄었다"며 "이 지역은 사실과 다르게 오염됐다고 인식돼 평소 유동인구도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평화나무는 "우리는 현 사태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에 진실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며 "지금이라도 달려와 지역주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법적인 절차를 시작할 이유가 없지만 일말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 목사는 현재까지 사과의 뜻은 내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19 치료가 끝나고 2일 퇴원한 전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나무라는 단체에서 우리 동네 주위 상가를 다니며 선동하고 있다'며 "그런 불의한 짓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사무총장은 "현재 변호사 선임은 마친 상태"라며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의 매출을 책정한 뒤 코로나19 발생 이전의과 이후의 월별 매출과 비교해 피해액을 책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9월을 넘기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알렸다.

"피해 인과관계 증명이 관건…전 목사 책임 인정 가능성 높아"
법률전문가들는 '전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교인들의 활동과 상인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의 연관성' '2차 대유행 이후 입은 피해액 산정' 소송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동찬 변호사(더프랜즈법률사무소)는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다"며 "상인 등이 전 목사와 교인들로부터 어떤 이유로 얼마를 손해봤는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목사가 불법적 방역 방해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전 목사가 장사 자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의 불법 행위와 손해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이 방역복 차림으로 좁은 진입로를 통해 교회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교인 명단을 비롯해 광복절 집회 참석자 명단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2020.8.21/뉴스1 © News1

이 변호사는 "다만 전 목사 외에도 매출 감소에 관한 매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 목사의 책임 정도나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교회는 일반 법인과 달리 목사나 특정 교인의 소유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 '총유 재산'"이라며 "일반 법인의 경우 대표가 불법행위로 남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만 교회의 경우는 다르다"고 했다.

이어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 교회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며 "전 목사, 방역 방해 행위로 코로나19를 재확산했다는 점이 인정된 일부 교인들이 배상에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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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3, 2020 at 01:4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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